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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 속의 서울의지
KBS뉴스9 "의족·의수 지원금 제자리" :140422
조회수 : 1566 | 2016-04-22
 
 

 

 

 

- [함께하는 사회] 의족·의수 지원 10년째 제자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5년 4월 22일 방송

 
 
 
 
장애인 날 주간 연속기획.

오늘은 의족이나 의수 등 장애 보장구 지원비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.

보장구의 가격은 꾸준히 오르지만, 정부 지원금은 10년 넘게 제자리입니다.

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.
12년 전, 동맥 경화로 오른쪽 다리 일부를 잃은 장애인입니다.

의족 가격이 3백만 원 정도인데 정부 지원금은 그 절반 밖에 안돼 부담이 큽니다.

<인터뷰> 피종환(의족 사용 장애인) : "벌이도 없고 자식들한테 손벌려야 되는데 ...더 있다 바꿔야할지, 지금 막막하죠 뭐."

의족처럼,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구는 70여 종.

당초 정부는 보장구 가격의 80%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

하지만 10년 동안 물가가 올라도 한번도 지원금 재산정이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들의 부담은 급격히 늘었습니다.

<인터뷰> 손영래(복지부 보험급여과장) : "가격 자체를 주기적으로 올렸어야 하는데, 과정 자체가 느려졌던 부분 때문에, 현실에서는 장애인분들이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 거고요.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기준 가격을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. "

닳아 없어지는 부속 장비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습니다.

또, 효율이 떨어지는 '최저가 상품'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,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

<인터뷰> 김진희(한국절단장애인협회 회장) : "보편적인 의족이나 의수에 맞춰서 거기서 지원을 해주시면 더 많은 절단 장애를 가지신분들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(좋지 않을까...)"

의족, 의수 같은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은 19만 명.

장애인 단체들은 지원금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KBS 뉴스 김덕훈입니다.